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레몬법 질문 BEST 10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레몬법 질문 Best 10을 정리 해봤습니다. 

1. 몇 번 고장나야 레몬법 대상인가요?
단순히 4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장 횟수보다, 차 구입 후 워런티가 살아 있는 초반 기간에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과 수리기록입니다.

2. 수리 받지 못했어도 대상이 되나요?
네. 문제 제기하고 공식 딜러를 방문한 수리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3. 중고차도 레몬법 대상인가요?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CPO 포함)라면 가능합니다.

4. 리콜 통지를 받았는데, 레몬법 보상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리콜 문제로 인해 실제 고장과 수리기록이 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딜러가 멀어서 일반 정비소에서 고쳤는데요?
레몬법에선 무효입니다.
공식 딜러 기록만 인정되고, 일반 정비소 기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상받으면 차를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환불, 교환, 현금 보상 + 차량 유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7. 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도 레몬법 되나요?
사고로 인한 고장이나 자연스러운 마모 문제가 아닌,
차량 자체 결함으로 반복된 문제라면 대상 가능성 있습니다.

8.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사와의 협상만으로도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절되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소송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비자 부담 $0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오래된 차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보증 기간 내 첫 고장이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연식이 오래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문

“소송하면 제 신용이나 취업, 신분 문제에 영향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레몬법 소송은 민사 소비자 권리 청구이며,
신용기록, 신분, 취업 기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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