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의 사각지대, 웨어 앤 테어(Wear & Tear)는 보상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좋은 레몬법 기본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몬법 상담 중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타이어 갈았고, 오일도 누유 있었고… 근데 왜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웨어 앤 테어(Wear & Tear)’ — 즉,
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모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웨어 앤 테어란?

• 브레이크 패드 마모

• 타이어 교체

• 오일 교환

• 와이퍼 교체

• 배터리 수명

이런 것들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상 당연히 닳고, 바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번 교체했어도 레몬법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레몬법의 핵심은?

레몬법은 “기능이 상실되었는가”,
즉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문제로 불편을 겪었는가 따지는 법입니다.
단순히 “고장이 있었어요”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리기록을 남길 때도
“타이어가 닳아 교체함”이 아니라
“주행 중 핸들이 틀어지고 진동 발생 – 타이어 교체했으나 증상 반복”처럼
결함의 원인이 되는 핵심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웨어 앤 테어는 소모품 문제, 보상 대상 아님

• 레몬법은 운행 불가, 반복 결함에 적용됨

• 수리기록 작성 시, 단순 교체가 아닌 ‘기능 장애’ 중심으로 정리해야 함

지금 수리기록을 정리해두세요.
레몬법은 소비자 비용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최미수 변호사가 직접 리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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