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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AB 1755 시대, 당신의 권리를 지킬 초기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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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법(Lemon Law)은 단순히 결함이 많은 차에 대한 보상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AB 1755 법안은 레몬법 소송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더욱 신속한 보상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더 엄격한 증거 확보 및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B 1755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내 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AB 1755는 제조사의 시간 끌기를 막는 좋은 법
과거에는 소비자가 오랜 기간 수리만 반복하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제조사는 소송을 지연시키며 소비자를 지치게 했습니다. AB 1755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빠른 해결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AB 1755 공식 법안 정보: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법안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전문(PDF): https://sjud.senate.ca.gov/system/files/2024-08/ab-1755-kalra-aug-26-bill-text.pdf
깜짝 소송 금지: 법적 절차는 공식 통지로부터 시작됩니다.
AB 1755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조사에게 공식적인 사전 통지(Pre-Litigation Notice)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수년 동안 문제를 방치하다가 막판에 소송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공식 통지를 시작으로 권리 행사의 첫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지연 시 벌금: 제조사의 늦장 대응에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제조사가 공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이나 해결을 지연하면, 고의적인 법 위반(Willful Violation)으로 간주되어 소비자에게 추가 민사상 벌금(Civil Penalty)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패널티 규정 덕분에 제조사는 워런티 기간 내의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합의나 환불을 제시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2. AB 1755 시대, 소비자가 취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레몬법 환경이 신속함과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바뀐 만큼, 소비자는 워런티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전략 1: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소송 제기 기한은 4년이지만, 워런티가 만료된 후 제기된 소송은 제조사가 차량의 노후화(Wear and Tear)나 소유주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방어하기 매우 쉽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차량을 구입한 후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공식 수리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전략 2: 딜러 방문 기록은 법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딜러에 방문하여 구두로 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딜러에게 무엇을 보고했고, 딜러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딜러에게 문제를 보고할 때, 예로, 엔진 소음이 아닌 시속 40마일에서 가속할 때 5초간 지속되는 긁는 소리처럼 구체적인 증상과 발생 조건을 상세하게 요청하시고 필요시 직접 드라이빙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수리기록 확보: 수리 후 반드시 수리기록(Repair Order)을 받아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략 3: 간헐적 결함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상입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딜러에 가면 사라지는 기술적 오류(예: 터치스크린 멈춤, 경고등 깜빡임)는 레몬법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딜러에 가서 문제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입니다.
필수 행동: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즉시 증상을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딜러에게 이 영상을 제시하고 작업지시서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기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B 1755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 혜택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긴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워런티 기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레몬법 권리는 행동할 때만 유효합니다. 워런티 기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수리기록이 있으신가요. 제게 보내주시면 직접 리뷰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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