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출퇴근길 교통사고와 카메라 증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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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및 캘리포니아 전역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안 그랬다.”
“상대방이 먼저 들어왔다.”
“나는 신호를 지켰다.”
과거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면 사고 책임을 가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본고장이자 첨단 기술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 북가주(Bay Area) 지역에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리콘밸리 도로를 가득 채운 최신 전기차(EV)와 신형 차량에는 전방뿐 아니라 차량 주변 여러 방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101번, 880번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는 물론, 붐비는 마트 주차장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까지 낱낱이 영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못 봤어도 차는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전에는 통했던 “못 봤다, 안 했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에어리어의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거나 문을 찍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도 상대방이 먼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격자나 별도의 CCTV가 없다면 양측의 진술을 놓고 과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북가주에서는 사고 상대방 차량뿐 아니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전혀 관계없는 차량의 카메라에 사고 장면이 찍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Tesla의 Sentry Mode처럼 주차 중 차량 주변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기능도 보편화되면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과거처럼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도로 위의 목격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2. 사고 후 말을 바꾸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에 Dashcam이나 여러 방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주변 건물의 CCTV에 사고가 기록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영상에 정반대의 상황이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할 때 운전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충돌한다면 그 사람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는 사기 및 악의로 해석되어 자신의 입장을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가벼운 사고라고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도 모르겠지.” 요즘 북가주 차량 환경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접촉한 차량 자체에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옆 차량이 촬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기보다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작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반대로 피해자라면 주변의 카메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억울한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언쟁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내 차량의 Dashcam이나 내장 카메라 영상을 즉시 저장하고, 주변에 카메라가 장착된 전기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싸우는 것보다 객관적인 영상 증거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제 도로에서는 아무도 못 봤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정직하게 대응하십시오.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는 거짓말이 지금은 북가주 도로에 깔린 수많은 카메라 한 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강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과거 대형 보험사를 대리했던 방어 재판 변호사(Insurance Defense Trial Attorney) 출신으로, 보험사가 사고 영상과 운전자 진술을 어떻게 대조하고 과실을 잡아내는지 그 속내를 꿰뚫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한 뒤 즉시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거짓말을 역이용하여 정당한 최대치의 보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고객님이 선불로 부담하실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책임과 보상 가능성은 사고 경위, 과실, 부상 정도, 영상 및 기타 증거, 보험 조건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294: 가해자의 억압, 사기 또는 악의(Oppression, Fraud, or Malice)적 행위 입증 시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Consumer Reports: 억울한 보험 과실 분쟁을 막고 거짓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차량용 카메라(대시캠) 영상 확보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s/car-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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