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오일 교환 기록만 쌓아봐야 소용없는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딜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합니다. 

5,000마일 점검을 받든, 제조사의 리콜 통지 때문에 방문하든, 딜러를 나올 때는 항상 기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이에 담긴 내용이 '서비스 기록'인지 '수리 기록'인지에 따라, 

나중에 당신이 받을 보상금의 유무와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레몬법이 인정하는 기록: '서비스'와 '수리'의 결정적 차이

레몬법(Lemon Law) 소송에서 유일한 법적 무기가 되는 것은 '수리 기록(Repair Order)'입니다.

서비스 기록은 단순히 오일 교환, 타이어 점검, 정기 점검과 같이 예방적 정비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아무리 많아도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수리 기록은 고객이 운행 중 겪었던 차량의 문제를 딜러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딜러가 그 문제를 인정하여 수리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딜러가 당신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곧 차량에 결함이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만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볼보, 포드, 테슬라 등 모든 제조사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모두 이 수리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의 작은 불편함을 '수리 기록'으로 바꾸는 방법

평소 '별일 아닌 것'으로 넘어갔던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는 수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절대 딜러 방문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1. 딜러에 방문하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정기 서비스 방문 시에도 반드시 운전 중 겪었던 사소한 불편함

(예: 간헐적인 소리, 시동 지연, 내비게이션 오류 등)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단순 서비스만 받고 나오지 마세요.

2. 문제와 경험을 연결하세요: 단순 리콜 조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때도, 

"이 리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불편(결함 증상)을 겪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3. '정비 기록'이 아닌 '수리 기록'을 만드세요: 운행 중 불편했던 문제를 정확히 보고하고, 

딜러가 이 문제에 대해 '수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Repair Order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당신의 꼼꼼함이 보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기록을 점검하세요.

유효한 수리 기록이 있으신가요? mchoi@mschoilaw.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수리 기록과 한 번의 상담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 소송비용은 $0입니다. 

※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세요.